지방 미분양 해소 대책 나왔지만 "세제·금융 대책 빠져 아쉬워" 평가

민생경제점검회의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
업계 "시장 경색 못 풀어" "매입 조건 봐야"
"수요 살리려면 양도세·취득세 감면 더 필요"

정부가 2월 19일 금일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부동산 및 건설업계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실질적인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 매입이지만, 현재 누적된 미분양 물량과 비교할 때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다.

또한 근본적인 부동산 시장 수요 회복을 위한 방안이 빠져 있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 등은 2월 19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역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LH가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3000호 직접 매입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범위 및 비율 4~5월 중 결정 ▲3월 중 책임준공 개선방안 발표 등이다. 

이같은 정책 발표에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방 건설 경기에는 단비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쌓인 미분양 물량과 비교하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수요 진작보다는 공급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지방 건설 경기에는 단비가 될 수 있으나, 현재 쌓인 미분양 물량과 비교하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한 “수요 진작보다는 공급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일반 수요자들에게 직접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한 서울의 한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도 이 대책의 실효성을 낮게 봤다. 이 교수는 “미분양 문제는 수도권에서 크지 않고 지방에서도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문제 해결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전국 미분양 물량은 현재 약 7만173가구로 2009년 정점 당시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다.

건설업계는 공공 발주 확대와 SOC 예산 증액 등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요구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분양 매입이나 유동성 지원도 도움이 되겠지만, 실질적인 경기 부양을 위해서는 신공항이나 GTX 같은 대규모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초 책임준공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업계가 꾸준히 요청해 온 PF(프로젝트파이낸싱)규제 완화는 포함되지 않았다.

건설업계는 정책 보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주택협회는 대한주택건설협회와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전반적인 주택수요를 진작할 수 있는 세제, 금융 지원 등 핵심적인 유인책이 담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한다"며 "이른 시일 내에 보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지방 준공후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고 있고, 지역 건설사의 경영난으로 하도급 업체의 연쇄부도가 우려되는 가운데 LH의 3천가구 매입으로는 미분양 해소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LH 매입 물량을 내년까지 2만가구로 늘리고 DSR 규제 완화, 미분양 취득시 취득세 중과 배제 등 특단의 수요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