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7년 만에 최저를 보인 이유는

작년부터 증여취득세 부담 커져…최근 아파트값 오르자 수요 감소
종부세 부담은 줄어 다주택자 느긋…양도세 중과 유예에 매도로 전환하기도

 올해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7년 만에 최저를 보였다. 

올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 관련 취득세 부담은 높아진 반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과거보다 줄면서 전반적으로 증여 수요가 줄어든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1∼3분기)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총 4천380건으로, 전체 거래량(7만320건, 신고일 기준)의 6.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기간(1∼3분기) 8.0%보다 감소했고, 2017년(3.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것이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아파트값이 오르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18년부터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요가 몰리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연간 증여 비중이 각각 9.6%를 넘었고, 2020년에는 역대 최고인 14.2%까지 치솟았다,

2021년(13.3%)과 2022년(14.1%)에도 높은 비중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연간 7.9%로 줄었고, 올해도 3분기까지 감소 추세가 이어진 것이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추세다.

올해 1∼3분기 전국 아파트 증여 비중은 4.7%로 동기 기준 작년(5.4%)보다 낮고, 2018년(4.7%) 이후 6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이처럼 최근 증여가 감소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공시가격)에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액·경매 및 공매 금액)으로 바꾸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영향이 크다.

2022년에 하락했던 아파트값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시 상승하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근본적으로는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치명적이던 종부세 부담이 감소한 것이 증여 수요 감소로 이어졌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다주택자의 종부세율도 하향 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유세 부담을 낮추면서 다주택자들도 급할 게 없어진 것이다.

일부 다주택자들은 현 정부 들어 양도소득세 중과가 유예된 틈을 타 증여 대신 매매를 통한 주택 수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값이 떨어져 급매물 거래가 발생하는 시기에 직접 증여 대신 절세 목적의 증여성 직거래를 통한 저가 양도가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실제 아파트값이 약세를 보인 지난해 4분기에는 증여성 직거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한 세무 관련 전문가는 "증여 수요가 급증했던 가장 큰 이유가 다주택자와 고가주택의 보유세 부담이었는데 보유세 부담은 감소하고 증여 취득세 부담은 커지면서 집값 상승기에 굳이 증여를 할 필요가 없게 된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최근 거래량 감소로 인한 집값 향배가 증여 수요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