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파면, 조기 대선 국면, 부동산 시장 전망?…관망·상승 엇갈려

공약 호재 가능성, 선거 기간 짧다는 점은 변수

"정치 상황보다 금리…상승 흐름 나올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일단 불확실성은 다소 완화됐다. 하지만 조기 대선 역시 부동산 시장엔 관망세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각종 공약들이 규제 강화 우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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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내에 치러져야 하는 만큼 선거운동 기간이 짧고, 각 캠프에서 공약을 깊이 있게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존 정책에서 크게 달라지기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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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부동산 시장은 현재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봐야 하며 집권 여당이 바뀐다면 아무래도 규제가 더 강화되는 분위기를 가져오겠지만, 선거까지 60일이 남았기 때문에 당장 특별한 정책을 만들어내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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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들은 대부분 불투명해졌다. 대표적인 것이 '270만 가구 주택 공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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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서울 50만 가구를 비롯한 수도권 158만 가구, 지방은 광역·특별시 52만 가구를 포함해 총 112만 가구를 5년에 걸쳐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규제를 풀고 민간 참여를 높인다는 전략도 내놨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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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건설경기가 침체되고, 착공 물량이 줄며 분양을 연기하는 단지까지 나타나는 등 제대로 된 공급은 이뤄지지 못했다. 더욱이 인천계양과 고양창릉 등 앞서 분양한 일부 3기 신도시에서는 본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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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노후주택 정비사업과 그린벨트 개발 등 공급정책에 더 힘을 쏟았지만 아직도 첫 삽을 뜬 곳은 없다. 사실상 계획만 세운 것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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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음 정부에서 이어갈 수도 있다. 공급은 어느 정당이 집권하더라도 외면하기 어려운 정책으로 꼽힌다. 하지만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과 새로운 설계는 불가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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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부동산 공약이었던 임대차 2법 전면 재검토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번 정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치지 못했을 뿐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오히려 유지하거나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임대차법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정책이고, 재초환의 경우 집값 상승 억제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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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침체된 분위기가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이미 강력한 규제들이 부동산 시장을 누르고 있던 상황에서 호재로 여겨지는 공약들이 시장을 자극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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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동산 전문가는 "토허제 등이 강력했고, 시장이 침체되는 소강 상태로 접어들고 있었다"면서 "선거에 본격적으로 돌입해 시장을 살리기 위한 공약들이 발표되면 시장은 들썩일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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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반적으로 뭔가 강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며 "시장에선 기대감이 커지면서 회복세로 돌아서는 신호탄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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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관련 공약들을 내놔 해당 지역이 들썩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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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의 특성대로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기존 흐름을 유지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실질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금리'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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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전문가는 "다음 정부의 성향이나 방향성과 상관없이 부동산 시장은 별도로 움직일 것"이라며 "국가의 정책이 시장의 물줄기를 막기는 역부족이었다는 걸 문재인 정부 때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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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는 이어 "트럼트 관세의 걸림돌이 있지만 미국이 금리를 낮추면 우리도 동반해서 낮출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시장은 상승의 기류를 탈 것 같다"면서 "민주당이 집권하게 되면 상당히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을 쓰겠지만 금리가 다시 재상승하지 않는 한 상승 흐름은 점진적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